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산소가벌초해(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14세미만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 변경 사유와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7일 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공지합니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이용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과 각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가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 회원은 회사가 정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회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 회원은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회사의 서비스의 변동(명의변경, 해지 등)에 따라 회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수준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 서비스는 위치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원이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기타 제1호 및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원이 고의·과실로 서비스의 이용 을 방해하는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이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회사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제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2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한 통보

•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대상 단말기를 통해 즉시 통보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대상 단말기로, 또는 전자우편 등 기타 객관적으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대상 단말기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 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회원이 다른 통신단말장치 또는 다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하여 이를 통 해 통보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일정 횟 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보존합니다.
•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4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한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회원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회원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서비스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 에게 유포하는 행위
  •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 시키는 행위
  •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기타 본 이용약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8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3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9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동의의 연월일
•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6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회원이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거나 이메일,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2조 규정의 준용

•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이견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하도록 합니다.
• 제1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사업자 정보 및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산소가벌초해
  • 대표이사 :
  • 주소:
  • 전화번호:
•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소속 및 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부칙

•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회원은 변경전의 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지된 바에 따라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약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